법령 실용신안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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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실용신안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특허법원 2005. 8. 26. 선고 2004허7555 판결
  [취소결정(실)][미간행]
   취소결정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7후2576 판결
  [거절사정(실)][공2000.3.1.(101),488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